서울특별시 방과후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업무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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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방과후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업무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 업무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 예고입니다.
내용은 아래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인증심사기관 -> 민간서비스업체(비영리,영리) 인증 -> 인증받은 업체에서 학교와의 방과후 위탁운영 계약
지금까지 방과후강사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학교와 업체소속 강사와의 계약을 지양할 것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가 하고 순간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일단, 현재 강사료에서 일정부분 수취하는 업체들을 수면위로 올려놓고(민간서비스업체 인증을 받도록하여)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인증을 취소함으로써 방과후 관련업체를 정화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면 정말 좋을 듯 한데 아무래도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첫번째는, 인증심사 기관이 아래처럼 많은 과목에 대하여 장단점을 잘 파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국어 - 아나운서, 독서, 논술...
사회 - 한국사...
수학 - 주산암산, 도형, 퍼즐, 영재....
과학 - 전자, 로봇, 과학실험, 생태과학, 마술...
외국어 - 원어민영어, 중국어, 한자, 일본어...
체육 - 축구, 농구, 택견, 종합체육, 줄넘기, 인라인...
예술 - 밸리댄스, 뮤지컬, 노래,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단소, 오케스트라...
미술 - 그리기, 만화, 클레이아트, 비즈공예, 종기공예...
등등등...
정말 어마어마한 기관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방과후 위탁운영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여럿있습니다. 이 중이나 대학에서 방과후강사를 양성해본 경험이 있는 곳에서 인증기관이 선택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인증서 발급 및 강사관리 경험이 있으니까요. 더욱이,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과목을 보유한 비영리단체가 될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몇개 단체가 그려집니다)
어찌되었거나 각 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인증기관이 1개이므로) 이권 관련있는 엉뚱한 업체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도 인증서가 무분별하게 남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봇만 해도 15개 업체 이상인데 이는 제조사이고 이들의 물품을 유통하는 공급자가 서울에 동서남북 4개만 잡아도 총 60개의 민간서비스업체가 선정될 것이며( 어떤이유로 등록이 안된다고 할 것인가. 교육쿼리큘럼 및 교구재,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학, 영어는 말 할 수 없을 것이고... 정말 이 업체를 인증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신생업체와 신입강사는 아예 방과후시장에 진입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쿼리큘럼은 그렇다고 치지만 갑자기 강사 인력풀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면으로만 보면 강사 인력풀이 있는 기존 학원들의 진입이 쉬워질 수도 있겠네요.)
또한, 이런 이유로 방과후강사가 직업이 아닌 아르바이트화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겠지만 입법의 취지가 무분별한 업체의 정화효과가 목적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인증기관을 별도로 두지 말고 그 예산으로 교육청 자체에 분과를 추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마치 학원 또는 교습소를 교육청에 신고 또는 허가 받는 것처럼 말이죠. 신고 및 허가 받은 업체만이 위탁운영사업을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는 그 업체들에 대해 중간 중간 모니터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LMS가 잘 개발이 되서 각 학교만이 아닌 여러 학교들이 정보공유를 하게 되면 더욱 쉽게 되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더욱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학교의 결정권자인 운영위원회나 교장선생님도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은 할 수 있으며, 단지 많은 업체 또는 강사에게 공정하게 열린공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비영리단체의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의 핵심이 교과목 선택, 홍보, 강사관리 이긴 한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과목을 기존 외부강사(업체 소속여부를 가리지 않고)를 안고 가는 형상이고,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가져가는 수수료, 또 원래의 업체에 주는 주는 수수료 등 이중의 부담을 하게 되는 강사들이 생기게 되며, 이들 강사들을 위해 수강료 인상(비영리단체 위탁으로 바뀌면서 통상 5,000원~10,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000원 정도의 수수료로 직원추가 등 비영리 단체의 지원도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수강료를 더 올릴 수 도 없고...
어떤 일이든 완벽한 처리가 어려우니 가장 만족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해봐도 일단은 멋진 LMS개발이 가장 중요한 듯 싶습니다.
그나저나 3월에 시행이라는데 신규개설건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저의 작은 의견이니 제가 생각지 못한 다른 부분도 많겠지요^^
다른 분들도 많은 의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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